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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 현직 검사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이 최종 진술에서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야" [법조人사이트]
...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대율에서 만난 안창현(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여년 간 회생파산 ... 기업자문팀에서 인수·합병(M&A)과 법무, 공정거래 등의 업무를 맡았다. 채권자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
2024.03.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
[단독] 태광 이호진, 또 경찰 고발 당해… 강요‧협박 등 7개 혐의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두 달 만인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서민대책위는 “이 전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사법리스크로 인해 태광그룹 경영에 ...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 안동완 "법과 원칙에 따랐다"
...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을 앞세워 "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안 검사 측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공소권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경총도 몸집 불린다… 쿠팡·유한양행·동아ST 가입 신청
... 선두를 달리는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경총 회원 가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 확대 시행 등으로 국내 영세 제약사들의 경영난과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경총 ...
2024.02.19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안종현 -
일제 강제징용과 北 국군포로 강제노역 대하는 '온도차' [N-포커스]
... 집행을 좌절시켰다.통일부는 지난 16일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북한은 거래의 주체로서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024.02.1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단독]'272차례 입찰 담합' 군납 업체…수십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가 ...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
2024.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법원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과징금 237억 처분 적법"
...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
2024.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법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로 인정”
... SK·플레이스포·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회사편입의제처분취소소송에서 ...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설 성수품 온라인 원산지 표시위반 3년새 1.6배 증가… 농관원 "내달부터 정기 단속"
... 이었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농식품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업소에 ... 유통 경로 모두 위반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맨 처음 파악한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농식품부 ...
2024.02.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